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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위 법 제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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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위 법 제3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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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영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전고법 2003. 9. 5. 선고 2003나2558 판결
[파산채권확정의소등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509]
파산채권확정의소
국세기본법
상호신용금고법
예금자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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